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주담대 자체가 금지됩니다.
실수요 목적 외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1. 규제 핵심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초과 불가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주담대 이용 시 전입 의무: 6개월 내 실거주
- 정책대출도 동일 조건 적용
2. 왜 지금? 배경 분석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패닉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갭투자·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출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3. 적용 대상 및 조건
- 적용 지역: 수도권 및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 대상자: 수도권 주택구입자 전원 (다주택자 포함)
- 조건:
- 주담대 6억 원 한도 초과 금지
- 6개월 내 전입 의무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강화
4. 달라지는 세부 내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도 LTV 축소 (80% → 70%)
- 디딤돌·보금자리론 한도도 최대 1억 원 축소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하향
- 신용대출도 연소득 내 한도로 제한
- 주담대 만기: 은행별 차등 → 30년 일괄 적용
5. 갭투자, 전세대출도 막힌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도 금지되며,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담대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실수요 외의 대출 창구는 사실상 모두 막히는 셈입니다.
6. 향후 부동산 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만 시장에 남게 되어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요약: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6억 원 초과 불가,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책대출도 예외가 아니며, 실수요 외엔 금융권 문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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